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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10일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틀 찾은 자리에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곘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투자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설비 확충·연구개발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행정·인프라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올 4월 이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르면 10~11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으리란 게 여당 기대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의 핵심 쟁점이던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제한 특례, 즉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은 법률 대신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을 통해 여지를 열어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올 3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심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 바 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선 그 정도로 했을 때 특별근로 신청을 하면 인허가에 큰 어려움은 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정 대표에게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 해소와 기술 유출 방지, 전문 인력 양성 등 대책을 요청했다. 전문인력에 대한 권 대변인은 이날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전문비자 신설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