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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정권이 선택할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경제적 디데이’(D-Day)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인도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1979년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꾸준히 강화했으나 이란을 굴복시키진 못했으며 이젠 ‘경제적 왕따 작전’이란 새로운 이름만 붙여 오래된 제재 조치를 다시 시행한다고 환구시보는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전쟁 전 하루 평균 약 200만배럴이던 이란의 원유 수출은 8월 들어 약 28만7000배럴까지 급감했으나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지렛대를 쥐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제재에 대응한 경험도 풍부하다”면서 “거의 50년에 걸친 제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디데이란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이번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란이 중국, 인도, 튀르키예는 물론 유럽의 동맹국들과도 제재를 둘러싼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달러를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는 행위이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일방적인 처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국제유가가 올해 50% 넘게 상승한 점을 들며 경제 제재가 예상치 못한 연쇄적인 반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추가 규제 강화는 유가를 더욱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켜 이미 취약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며 “경제적 조치가 전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면 위험은 확산하고 다른 지역으로 번져 결국 모든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염두에 둔 것과 관련해 경계 시각을 나타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이란과의 협력은 줄곧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나 이란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미국 정책의 실패에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양한 법률적·정책적 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방적인 제재와 무력 위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긴장 완화라고 환구시보는 제언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정책의 득실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하며 이미 막다른 길임이 입증된 정책을 맹목적으로 계속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