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 "10일 법사위 열어 윤석열 총장 출석 요구"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법사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10일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전주혜·유상범·조수진·윤한홍 통합당 의원들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0일 오전 10시에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석열 총장을 당일 10시에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사위 개회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남용해가며 저렇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를 열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 상황을 들어보고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통합당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권한 박탈에 대한 법사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이 권력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 수사하도록 바람막이 역할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도 박탈해가며 검찰 전체 흔들며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일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를 검찰총장에 보고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전국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고, 수사 지휘 중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부분은 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현재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오는 9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며 총장 권한을 박탈하려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며 “백혜련 간사는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른 적이 없었을 뿐더러,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 된다며 법사위 개최를 반대했다”고도 했다.

이어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물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통합당에서 단독으로 윤석열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통합당 측에서는 “야당 단독으로도 요청을 할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더욱 명분은 있다. 물론 응할지 여부는 기관장 마음”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총장 출석은 전례가 없었기에 사실상 여당의 호응이 필요하다. 공은 여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