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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지만 농민이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다. 특히 원예시설은 올여름 폭우 피해가 집중된 품목이다. 농협손보는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엿새간 접수된 1만 4000건의 보험 청구 중에 35.7%(5000건)는 원예시설이라고 했다.
올들어 7월말까지 지급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은 336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지역별 보험금은 경북 746억원(22.2%), 경기 548억원(16.3%), 경남 502억원(1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북과 경남은 지난 3~5월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기는 지난해 말 폭설 피해가 집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물을 확대하는 등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0개에 불과했던 대상물은 지난해 73개(두릅·수박·블루베리), 올해 76개(녹두·생강·참깨)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운영 품목 역시 47개, 55개(대파·고랭지 배추·고랭지 무·팥·시금치·밀·오미자), 64개(단호박·당근·브로콜리·양배추·호두·차·오디·복분자·살구)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임의가입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보험 전문가는 “재난지역 선포 시 대규모 국고지원이 발생하는 등 재정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포함하는 ‘의무담보 특약’, 판매 시 반드시 제안하는 ‘의무제안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위험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지자체도 위험보험료를 추가로 보조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대형 산불 피해가 잇따른 경북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이 집중됐다”며 “지역별 피해 특성을 고려한 보험 설계와 재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겨울 폭설로 하우스 시설 피해가 컸던 경기 사례처럼 새로운 피해 유형도 반영해야 한다”며 “가입률이 30%대에 머무는 원예시설은 자부담 보험료를 줄여 가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