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전문가 만난 최상목 부총리…"韓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 추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일본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일본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경제 전문 유튜버인 전석재(슈카월드) 등 전문가들을 만나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과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급, 청년 문제 대응 등 한국 경제에 시사점을 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30일 ‘1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작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1.4%)보다 높은 것은 물론, 기타 선진국 평균(1.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지수 역시 버블 경제 붕괴 직전인 1990년 2월 이후 34년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활황을 보였다. 이에 일본 경제는 그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엔저라는 거시적 요건이 마련된 가운데 기업 체질 개선, 인구 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또 일본이 2014년부터 매달려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적극적 주주환원 등 정책들이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아베노믹스’의 일부로서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일본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은 물론, 여성과 청년 등 인구·사회 문제에 대응해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는 늘어났지만, 최종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일본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도 주목했다. 일본은 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 역시 이러한 일본의 정책에 주목, 이달 중 업종별 재무지표와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 업체들을 선별한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을 포함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공정 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기존의 재정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세제 특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 인구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과 육아 전 과정에 대응하는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