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100일, 3만7000명 지원…의료 연계는 숙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 만에 3만 7000여 명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4만 6000여명을 넘어섰고, 이용자들은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다만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 비중은 아직 9%에 머물러 의료와 돌봄의 연계 강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3월 27일) 100일을 맞아 2일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4만 6215명으로 이 가운데 3만 7304명이 실제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서비스 이용자는 1인당 평균 3.3건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신청자의 98.7%인 4만 5619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장애인은 1만 6568명(35.8%·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된 서비스는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예방(19.7%), 장기요양(12.8%), 주거복지(10.1%), 방문진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9.1%) 순이었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 3595건으로, 이 가운데 국가사업 등을 통한 서비스가 62.6%를 차지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지자체가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는 37.4%(4만6257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는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대구(33.4명)는 신청자 수가 적었다.

특히 신청자가 가장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 공백이 해소된 사례도 이어졌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암 수술 후 돌봄이 끊긴 고령자에게 병원 동행과 방문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을 연계했다. 대구 서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퇴원환자와 중증장애 배우자를 함께 지원하는 등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높은 반면 제도 인지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지난달 15~19일 만 18~79세 일반국민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4.7%가 통합돌봄이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3.8%에 달했다. 다만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1%에 그쳐 홍보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의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성과 기반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지역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중점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하고 방문재활, 방문영양, 재가 임종 등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에는 지역특화 서비스 예산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일부터 통합돌봄정책위원회와 전문가 포럼을 열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집중 수렴해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00일은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