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선별 강화 vs 사각지대 우려'…여야 시각차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선별 강화에 따른 사각지대와 재정 영향 등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두고 보편 복지 기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증액분을 하후상박으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은 재정 한계라는 현실 속에서 보편복지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고백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평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노인 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 또 “하후상박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관계 부처에 정교한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층 반발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연금 구조는 세대 간 불공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개국이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보험료 차등 등 구조개혁 방안이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보편적 지급과 저소득층 중심의 최저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짚으며 정책 설계의 정교함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하후상박이 저소득층 중심의 최저소득 보장안에 가까운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재정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초연금 개편에 따른 재정 추계와 빈곤 완화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설계 방향을 정한 뒤 재정 영향과 수급자 변화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노인 약 4~6분위 어르신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성숙도와 연계해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과 속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할 경우 연간 4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며 “절감된 재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이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액, 차등 지급 방식 등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하후상박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도 “각 부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 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