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180도 바뀐 홍문종 개헌론…개인의견? 계획적 떠보기?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지금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원집정부제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4년 중임제 또 심지어는 내각제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분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소수라고 생각한다.”(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0월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이원집정부제,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 이렇게 하는 것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보다는 훨씬 더 정책 일관성도 있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다.”(홍문종 의원 2015년 11월12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홍문종, 1년만에 개헌론 불 지펴…靑·친박 ‘거리 두기’

불과 1년 전 김무성 대표의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 발언을 ‘김 대표의 정치적인 타임스케줄’로 폄하했던 홍 의원이 ‘반기문 대통령-친박(친박근혜) 총리설’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며 이원집정부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헌 논의가 불거졌을 때 “개헌논의라는 건 ‘블랙홀’과 마찬가지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민생과 경제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개헌론은 당분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다”며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을 단순한 개인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의원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 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하자 이튿날인 13일 청와대와 친박 핵심들이 “드릴 말씀이 없다” “개인 의견이다”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할 때냐”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금기시됐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제 홍보수석이 말한 대로 (청와대는) 노동개혁 5대 입법,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와 민생 경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거리를 뒀다.

친박 핵심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전화가 와 개헌에 대해 물었다”며 “(지금이) 개헌 이야기 할때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을 친박계의 개헌론으로 부풀리는 것은 사실과 다른 공상일 뿐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개헌론, ‘포스트 박근혜 체제’ 대비하는 靑의 전략?

홍 의원의 발언으로 공론화 된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설’은 사실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포스트 박근혜 체제’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박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참모그룹, 친박 의원들이 2017년 19대 대선 이후를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모델을 따 ‘대통령 연임제 개헌론’도 정치권에 한동안 회자됐었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9월 방송 인터뷰에서 “총선 때 야당이 지리멸렬해서 100석도 못하게 되면 개헌선이 돌파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다 편안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이라든가…시중에 들리는 말대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외교대통령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친박에서 이원집정부제의 총리감은 있다(고 한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친박계의 개헌론은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쏠린 국면을 ‘개헌 국면’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과 그동안 개헌론을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 야권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무성·문재인 대표, 모두 부정적 반응

김 대표는 홍 의원의 개헌론 제기에 대해 “개헌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대표 측근인 김성태 의원도 “누가 개헌론 이야기하면 괜찮고, 누군 하면 안되고 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야권은 홍문종발 개헌론에 반응이 갈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조금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지만, 비노(비노무현)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국면전환용으로 국사국정교과서 등 블랙홀로 흡수시키는 정략적 개헌은 안된다”면서도 “개헌을 지지한다”라고 반색했다.

이에 대해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청와대 입장에선 개헌을 통해 실질적 재집권을 하면 매우 좋겠지만, 뭐 안 돼도 손해볼 건 없다”며 “지금 청와대 발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은 ‘레임덕 최소화’ ‘여권 차기주자군에 대한 영향력 극대화’ 방정식에 넣어보면 답이 잘 나온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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