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10년새 2배 증가..경기연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해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 ‘청년 일자리보장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일을 하지도, 찾지도 않는 ‘쉬었음’ 청년의 비중이 10년새 2배가량 늘어남에 따라 청년의 진로탐색 기회를 ‘기본사회’ 측면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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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청년 일자리보장, 생산적 기본사회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 실업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가 미리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청년층 확장실업률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실제 더 일하고 싶거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0%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15년 6.6%에서 2025년 12.9%로 10년새 두 배가 됐다. 이들 모두 일을 해본 적이 없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기준 15~24세 쉬었음 청년의 57.4%, 25~34세의 89.8%가 직장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쉬는 유형도 증가했다. 직장 휴업이나 폐업, 정리해고 등으로 쉬게 된 청년의 비중은 2015년 3.6%에서 9.1%로 늘었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로 쉬게 된 비중도 9.6%에서 18.7%로 두 배가량 치솟았다.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일로 분류했다.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소속되며, 스스로 성장하는 기반으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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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을 가장 시급한 청년정책 분야로 꼽았다. 청년 대상 일자리보장제 도입 지지도(대체로 지지+매우 지지)는 약 90%로 집계됐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도내 장기실업 청년에게 AX(AI전환), GX(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그린전환), 돌봄 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5~34세 청년 중 직전 12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장기실업 청년으로 설정했다. 참여 청년은 주 40시간 안에서 근로와 교육을 병행하고,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와 관련 교육, 구직 지원,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I 분야에서는 민간 AI 기업과 연계해 직무 전환 지원·물류 자동화·스마트시티 운영 등 실무 경험을, GX 분야에서는 공공 부문과 연결해 생태·수질·기상 환경정보 수집, 폭염 취약지도 구축,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 조사 같은 일을 맡길 수 있다. 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농촌형 방문·이동돌봄, 고령자 일상지원, 다문화 이주민 통역·문화연계·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청년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하나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에 다시 연결될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AX, GX, 돌봄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청년의 경력 공백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생산적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