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MDL 침범…결국 회담 카드 꺼내든 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상황과 이로 인한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해 북측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 2018년 장성급 회담 이후 사실상 모든 군사 대화가 끊긴 가운데, 우리 군이 먼저 회담 카드를 꺼내 든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7일 대북 담화문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담 시기와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MDL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의 MDL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MDL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잇딴 MDL 침범이 고의적 도발이라기 보다는, 남북이 MDL의 정확한 위치를 다르게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MDL 표식물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아래 설치됐지만, 70여 년이 흐르면서 상당수가 유실되거나 훼손돼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1973년 유엔군사령부가 표식물 보수작업에 나섰을 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면서 작업이 중단된 이후 사실상 본격적인 복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위한 작업 당시 모습이다. 군사분계선(MDL) 표식을 기준으로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일부 지역 군사분계선 위치를 다르게 파악하는 사례가 누적돼 왔다. 국방부는 지도와 표식물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 지도상의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정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원본 표지판이 확인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표식물이 훼손됐거나 식별이 어렵다면 군사지도상의 MDL 좌표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가 이번에 북측에 회담을 제안한 것은 DMZ 긴장 고조가 장기화하거나 현장에서의 오해가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수로 MDL을 넘어서는 행위가 실제 충돌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이 군사분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DMZ 내 우발 충돌 위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사당국 간 소통 채널은 2018년 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사실상 단절돼 있다. 2000년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은 총 10차례, 군사실무회담은 40차례 개최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은 북한의 군사행동 변화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회담이 재개되지 못했다.

이번 국방부 제안이 실제 군사당국 회담으로 이어질지는 북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한이 DMZ 내 공사와 지뢰 매설 등 기존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회담 제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