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속 빛난 김동연표 '기후보험'.."복지국가 새로운 어젠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를 장악한 정부 부동산 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중앙정치권 이슈를 뚫고 조명을 받은 정책이 있다. 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기 기후보험’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익산을)은 “올해 여름 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 1.4배나 증가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은 고소득층에 3배가 된다는 것”이라며 “더운 날씨는 모두 다 힘들다. 그렇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기후보험 도입 취지를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기후보험 첫 번째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일상화될 텐데 거기에 피해 보는 도민도 나올 것”이라며 “두 번째는 기후격차다.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이다. 그런 동기 하에 경기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부터 등록외국인 포함 1438만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이 가입한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감염병 등 진단비와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이 기본 보장된다. 여기에 기후취약계층에게는 온열·한랭질환 입원비와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에 정신적피해까지 지원된다.

한병도 의원이 전국 확대 방안을 묻자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후부에서도 저희 케이스를 벤치마킹하려 한다”며 “보험사와 이 사업계획을 짜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안전망 갖추는 것. 복지국가로 나아갈 새로운 어젠다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