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학회,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심팩, 이랜텍, 삼구아이앤씨, 와이씨, 디섹, 샘표식품, 주성엔지니어링, 태경그룹, 우진산전, 선익시스템, 엠씨넥스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고,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 342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참석 기업들은 또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