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이같이 강조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장이 7월부터 전공의·의대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소곤소곤 간담회’에는 무려 약 450명이 다녀갔다. 여의도에서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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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각자 입장이 다른 의료계가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거나 의견을 모으기 어렵다는 점을 정치권이 알면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오겠냐’는 질문에는 “전공의 돌아온다는 말은 이미 틀린 말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하고 나간 이들이 많고, 군입대를 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추석 응급실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추석 응급실은 원래 진료량이 평소 대비 2~2.5배 늘어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숨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안일하거나 무지한 거다. 정부가 오히려 투명하게 (응급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덜 불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아시기에 응급실 출입을 자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추석 위기를 대충 막는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다. 이제 더욱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
-정부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투입해 응급실 위기를 대응한다 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군의관과 공보의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 훈련기간(2개월)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38개월을 근무하게 했다. 이제와서 ‘빅5’ 대학병원 민원이 많아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 공보의를 차출하고 군의관을 데려가는 거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해놓고, 정작 이들을 차출해 지역과 군의 의료부담을 키우고 있다.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사태도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군의관·공보의를 실력없는 초보의사를 배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대위로 임관한 군의관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인턴)·전공의(레지던트)까지 마친 뒤 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한 이들로, 전문 의료분야가 뚜렷하다. 세분화될수록 의사들은 자기 분야 외에는 다루기 어렵다. 정부가 군의관·공보의라는 이유로 전문 분야를 무시하고 응급실에 막 배치할 수가 없다. 만약 응급실 진료 후 내과·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후속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중위 군위관으로 임관한 일반의가 응급실로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후속진료 체계도 무너졌다.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응급실에 군의관·공보의를 배치하려고 한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정말로 의료에 대해 모른다는 거다.
-정부는 추석 연휴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을 90%로 올릴 예정이다.
△정부가 수년 전부터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했다면 소아응급의학과 출신 의사로서 환영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응급실 수요가 감당이 안될 것 같으니 부담을 환자에게 돌리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돈 없으면 응급실 가지 마세요”로 들릴 거다. 또 경증인지 아닌지는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도 어렵다. 속쓰림 증상만 있었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을 환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한 의료정책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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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과대학 총 모집인원 4610명(증원분 1509명 포함)에 올해 학교를 떠났던 3000명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최소 7000명 이상 의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의대도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준비가 안됐다.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대 수업은 큰 강의실에서 단체로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과 1학년 때 배우는 유기화학·비교해부학 등의 과목은 절반 이상이 실습이다. 지금은 1학년 때 생리학을 안 배웠는데, (그 다음에 학습해야 할) 병리학이나 내과를 먼저 배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유예를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없으니깐 핑계를 대는 것 뿐이다. 정부가 시스템을 모르니 황당한 대책을 내놓는 거다.
-정부는 계속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있나. 정부가 자신들의 의대증원 근거라고 주장한 3개 논문 저자 모두 이를 부인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먼저 제시할 수 없나.
△당연히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10년, 20년 뒤 장기 의료개혁을 방향을 제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의료를 이용할 것인지, 국가재정은 어느 영역까지 활용하고 개인 부담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등이 정리된 다음에 어느 정도 병원이 필요하고 또 의사가 필요하다가 나오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청사진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판독을 활용한다면, 영상의학과는 판독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시술에 집중하게 되는 등 변화가 크다. 또 비싸지만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수술이라도 필요한 의사가 줄어들 수 있다.
-정치권은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가능한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대표성을 잃었다. 정부는 자꾸 의료계 단일 창구를 강조하지만,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모두 입장이 다르다. 단일화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 같다.
-7월부터 ‘소곤소곤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전공의를 많이 만났다. 이들이 가장 실망한 부분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에 정부 개입한 것이 분노의 핵심이다. 사직과 휴직에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는 거다. 전공의들 대부분은 수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나갔다. 하지만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2월에 ‘전공의 사직금지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상황이 나빠졌다. 박 차관에 대한 전공의들의 분노는 상당하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야 지역의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수를 증원했다고 지역으로 갈까. 의사들이 과연 인구(환자)가 적은 곳에 개원을 할까. 지역수가를 신설하든가, 지역응급실 운영하면 파격적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수가를 준다든가 등의 대책을 써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인해전술로 의대생을 많이 뽑으면 도태된 사람이 갈 거라는 생각이다. 과연 정부가 의사들이 지역에 있을 만한 가치를 심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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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을 쉬며) 마취수가를 올렸다고 하지만, 안 할 마취 수가를 올렸다. 예를 들어 60분 이상하는 심폐소생술 수가를 올렸는데, 60분 심폐소생술은 할 일도 없고 하면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 고위험 산모 태아 관련 수가를 올렸는데, 그건 1년에 전국에 20건 정도 밖에 안 한다. 소아수가를 130% 인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분의 1 정도다.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를 크게 올리긴 쉽지 않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진료에 대해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든가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낮게 책정한다든가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외국인 건보 문제도 많다. 정리할게 많지만, 정치권은 표가 되니깐 못 건드린다. 이러고서 중증 필수의료에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거다.
-의정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진짜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요하다. 제목만 붙여놓고 독소조항을 심어 놓은 거 말고 진짜로 실효성 있는 핵심 의료패키지를 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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