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부동산 정책 자신감 잃어…정신승리 거듭"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주택 인허가 증가에 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차원의 속도전’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5년간의 서울 주택정책과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X(구 트위터)에 “정부차원의 속도전으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기사를 인용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를 바탕으로 올 8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1만130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4.4% 증가했고 1~8월 누적 인허가도 3만994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0.4%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8월 인허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05.6% 증가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날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했다.

그는 서울 인허가와 착공 성과는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 멈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복원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박 시장 때 389곳 43만가구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000가구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아전인수식’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느냐”며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썼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며 “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