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냈던 서류 왜 또 내나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소화 추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K-스타트업, 비즈인포24 또 중앙부처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하는 지원 사업들이 창업지원센터나 경제진흥원 등 여러 채널에서 공지돼 우리 기업에 딱 맞는 맞춤 정보를 찾기 힘듭니다.”(정승호 더캡슐 대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일주일 이상의 서류 대응이 필요해 간소화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기업 매출이나 직원 수, 사업의 확장 같은 부분은 재무제표로 객관화해서 볼 수는 있는데 추가 서류로 확인 작업을 2~3번 거치는 건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김영태 나노일렉트로닉스 대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지원 사업이 산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기업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뺏긴다는 애로가 제기되면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일선 현장 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대표들은 △운영사 선정 지연에 따른 4~5개월짜리 초단기 집행 △부처·사업 유형마다 다른 70쪽짜리 정산 매뉴얼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실무 부담이 많다며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고 트럭 플랫폼 ‘아이트럭’을 운영하는 정혜인 대표는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 기본 서류를 사업마다 10여 종씩 반복 제출한다”며 “한 번 서류를 넣으면 시스템에서 통합해서 다음 사업 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매년 사업을 신설·폐지하다보니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기 어렵다”며 “연구개발(R&D)·창업·판로 과제의 연간 로드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용 조향장치를 만드는 태림산업의 오경진 사장은 “지역간 정보 격차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예를 들어 공고가 나오고 지역 테크노파크 등에서 이걸 전달해 줘야하는데 우리에게 맞는 사업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이라면 기획과 공고 동시에 협의체 등이 만들어지는데 지역은 뒷북만 치는 것들이 심하다”라고 우려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에 더해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라는 소통 창구를 운영해 중소기업 정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며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가 보다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보다 직관적이고 친숙하고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