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대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 8000억원인 국가채무가 내년 1519조 8000억원으로 107조원 늘어난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2546억원을 편성했다면서 “국민을 파파라치로 만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규모의 감액안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이자비용 3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청년의 삶, 국민 안전, 국민 생업, 국민 일자리, 생활 불안 등 5개 분야에서 총 11조 5924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5대 핵심 예산’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청년 주거와 교육, 소상공인 지원, 국민 안전 등 민생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중 청년 지원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민의힘은 2조 7337억원을 투입해 전국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인 400만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정부의 지방 국립대 무상화 방침에 대해 “사립대를 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부담이 더 커지고 지방 사립대는 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소상공인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점포당 400만~1600만원을 지원하는 ‘실질소득 향상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안에서 소방안전교부금이 2898억원 감소한 점도 지적하며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월 50만원 인상과 노후 장비 교체 등에 2조 4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40개 설립에 9800억원, 플랫폼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에 2450억원을 배정했다.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체계와 취약가구 먹거리 지원에도 1조 1981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발표 직후 자당의 예산에도 현금성 지원이 많다는 지적에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의장은 정부가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만큼 지방 사립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도 “20만원 갖고 월세 대란의 파고를 이겨내기 힘들다”며 정부 지원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발언을 반박하며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가 96조 3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 다른 요인까지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7조원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