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 위해 AI 기반 기술개발·인증체계 받쳐줘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레벨4 자율주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개발과 국제 인증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자율주행 인증 체계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자율주행 기술, 미래 모빌리티 경쟁의 핵심

현재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자동차기준 포럼(WP.29)에서는 자율주행 안전을 담당하는 GRVA(UN ECE 자율주행차량 작업반)와 산하 AI 워킹그룹(IWG on AI)이 활동 중이며, 국제표준기구(ISO)도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투명성에 관한 기준(ISO/PAS 8800)을 마련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G/6G 통신망, K-City(자율주행 실험도시), 자율주행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경쟁력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날 제1부 발제는 소르본대학교 교수이자 UN WP.29 AI 워킹그룹의 공동 간사,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대표로 활동 중인 캐서린 에반스(Katherine Evans) 박사가 맡았다. 에반스 박사는 자율주행을 위한 국제 AI 규제와 인증 기준을 설계하는 중심 인물로, 글로벌 규칙을 실제로 만드는 국제 규제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1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와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윤화 기자)

에반스 박사는 이번 발표에서 AI 기반 자율주행의 국제 규제 흐름과 함께 △기능 중심 규제에서 탈피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 △AI 안전성 평가의 정량화 지표 도입 필요 △AI 윤리(투명성, 설명가능성, 책임성)의 기술표준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Near-miss(아차 사고·잠재적 사고 회피 사례) 분석, 업데이트 안정성, 시나리오 기반 ODD(운행설계영역) 등의 지표를 통해 인간 수용성 기반 AI 검증 체계를 강조했다. 에반스 박사는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규제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조응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향후 국제 표준 형성과 정책 추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자율주행 발전 위해 민관협력 ‘팀 코리아’ 필요

두 번째 발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AI공학부 학부장이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훈 교수가 맡았다. 신 교수는 발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전환이 기존 모듈형 방식에서 AI의 종단 학습(E2E) 방식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과거 방식에 머무를 경우 심각한 기술 종속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 인증 플랫폼으로 전환 △인간 중심 E2E 피지컬 AI 기술을 국가 R&D(연구개발)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스페인 IDIADA(글로벌 자동차 인증 시험 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산업을 위해 국제 기준 조화 과정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기술 추격자가 아닌 ‘룰 메이커(Rule Setter)’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와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계, 학계, 스타트업, 언론 전문가 등 총 12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로 △글로벌 인증 체계에 대한 국내 대응 전략 △기술 변화에 따른 정책 로드맵 △AI 윤리와 법제도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다뤘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기술 개발을 넘어 국제 인증·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정책-인프라-인증의 전방위적 연계 전략이 요구되며, 민관이 함께하는 ‘팀 코리아’의 조직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