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00억 규모 핵심광물 펀드 조성…중기 전용 대출한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한다. 또 핵심광물·에너지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도 조성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규제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공급망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투자가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들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관련 기금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지적을 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40%가 재무 위주의 심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투자해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한다. 또 공급망기금,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 미비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필요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여신 한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 마련한다. 기존 재무평가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던 기업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국제기구, 주요국 금융기관 등과의 국제협력 본격화한다. 아세안 현지 핵심광물 개발, 정·제련 등의 유망사업 공동 지원을 위해 한-아세안금융협력센터와 MOU 체결 추진한다.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리스크를 분담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기금의 효율성도 높인다.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한도 및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공급망 중요성이 높은 1등급 품목은 최우대금리 제공 및 최대 대출한도 적용을 통해 최우선 지원한다. 2등급 품목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3등급 품목은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하며 낮은 우대금리 적용하는 등 차등을 둔다.

이밖에도 기타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유사 정책금융 지원내역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 수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중복 수혜 가능성을 차단한다. 수은·산은 등과 업무조율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후속사업 연계, 협력기업 추천 등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기업의 기금 활용도 제고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