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조정훈 의원 "중진공 수출BI 사업성과 평가조작 의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수출 인큐베이터’(BI) 사업성과 평가조작 문제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 중인 수출BI 사업성과 평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중진공 수출BI 사업은 세계 경제 주요 거점에 수출BI를 설치·운영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정착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현재 중기부와 중진공은 현재 20개 수출BI를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각 수출인큐베이터별로 직원 1인을 파견해 매년 해외거점 사업 성과제고와 해외거점 직원 차등 성과급 지급을 위해 거점별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은 중진공의 수출BI 해외거점 성과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2019년 해외거점 성과평가’ 자료 성과배점표에 따르면, ‘목표 대비 수출증가율’ 항목은 15점 배점이 최고 점수였지만 실무평가단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수출인큐베이터에 최고배점보다 높은 20점을 부여했다. 모스크바와 알마티 지역 수출인큐베이터는 합계 평가에서 각각 A와 S 평가등급을 받았다.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별 세부평가점수. (자료=조정훈 의원실)

조 의원은 중진공 해외거점 성과평가 심의위원회가 거점별 등급을 1단계씩 조정할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평가상으로 도쿄는 B등급, 상하이는 C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중진공 심의위원회는 도쿄의 경우 1등급 하향조정, 상하이는 1등급 상향조정했다.

이런 평가 결과는 직원들의 차등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쓰였다. 지난해 성과급으로 도쿄에서 일한 A씨는 516만9000원을 받는 데 그쳤으나, 상하이에서 일한 B씨는 796만4000원을 받았다. 알마티에서 근무한 C씨는 전년보다 약 270만원 증가한 771만5000원을 받았다.

조 의원은 “수출인큐베이터는 효과성, 효율성, 투명성에서 모두 낙제점이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