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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국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모두 1만 4864㏊로 여의도 면적의 51배에 달했다”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1.4% 감소한 반면 국유림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국유림 모두베기 면적은 1712㏊였지만 2018년 2929㏊, 지난해 3554㏊로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그간 산림청은 모두베기 벌채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지난 5년간 모두베기 벌채가 급증한 곳은 오히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이었다”고 전제한 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5㏊ 이상 목재 수확지 214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514개소에서 663건의 위법사안이 적발됐다. 이 중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만 존치구역 무단벌채 등 법령위반 5건, 관리미흡 143건 등 모두 148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의 22.3%를 차지했다”며 법과 규정을 위반한 채 무분별하게 진행된 모두베기 벌채를 문제삼았다. 그는 “산림청의 허술한 벌채 관리는 과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벌채 전 사전 점검 절차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산림청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림청의 통계 관리 부실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시스템 부재도 국감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 단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의 대북 산림 협력사업과 산지 훼손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최근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131㏊의 산지가 태양광으로 벌채, 여의도 면적의 18배 면적에 산림훼손, 환경파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남북산립협력사업을 위해 양묘되고 있는 320만그루의 나무 중 국내 멸종위기 침엽수립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산림생태계를 챙겨야 할 산림청이 북한퍼주기에만 몰두한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국립수목원에 있는 ‘광복회 카페’에 대한 황제 수의계약도 심각한 문제”라며 “수의계약의 권한이 없는 광복회에 연간 임대료 18만원의 황제 수의계약 특혜를 준 반면 국립수목원 내 경쟁입찰로 들어온 민간 카페는 연간 55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산지 태양광,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벌채 등의 산림 황폐화 정책으로 대한민국 산림이 병들어 가고 있다”며 “우리 산림과 어려움에 처한 임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