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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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와 관련한 논의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해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조류인플루엔자)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며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폭염시 작업중지 조치 검토하라”
문 대통령은 또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해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덕철 장관은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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