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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가 일반 상임위처럼 상설화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 통제권과 정부 예산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고된다. 상임위를 분할하면 전문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소관 정부부처와 업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전반기 땐 “예결위 상설화, 예산 꼼꼼하게”
민주당은 야당 시절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예결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연 뒤 “원 구성 협상과정 속에서 부처의 상당하고 집요한 반대가 있을 텐데, 그런 행정부의 의견들을 입법부가 잘 통제해서 예결위 상설화만큼은 반드시 따냈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주장이 있었다”고 브리핑했다.
또 상임위 분할에 대해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상임위에서 병목현상이 생긴다”며 “법안처리율도 낮아지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를 분할하자”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난 뒤에는 “처음부터 예결위 상설화 이야기를 했다”며 “정부가 워낙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여당으로서 첫 원구성 협상에 나서면서는 해당 사안들에 대한 공식 언급조차 없다. 특히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해 상설화하자는 주장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문제다.
예결위는 일반 상임위와 달리 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겸임을 허용하면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아니면 1년 중 절반 정도만 개최되는 반쪽짜리 특위라는 오명도 썼다. 민주당도 정권교체 전에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12월 2일 내년도 예산 처리가 끝나면 예결위 소집을 안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런데 (상설화되면) 2·4월에 상임위가 열릴 때 그야말로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 부처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야당 때 주장한 불합리, 손해 봐도 풀어야”
예결위 상설화와 상임위 분할문제는 여권이 추진하다 무산된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담긴 행정부 견제 강화 취지와도 부합한다. 해당 개헌안에는 국회예산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국회의 충분한 예산심의 기간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는 조항 등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여당 내에서는 예결위 상설화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상설화 얘기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 분할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이질적인 부처가 모여 있고 소관 해야 하는 산하기관도 많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상임위를 나누자는 얘기는 공감을 얻을 수는 있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국을 주도하는 여당이 야당일 때 제기했던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치 의제를 선진화시키던 민주당이 막상 집권당이 되니까 예결위 상설화에 소극적”이라며 “야당 때 주장한 불합리한 국회운영에 대해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해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게 집권당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박 평론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강화하고 그만큼 책임을 주면 상당히 많은 권력 균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예결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예결위 상설화 얘기는 꾸준히 나왔다”며 “국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예산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그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고 국회 개혁 차원에서 논의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하고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임위 분할 문제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제외하고는 야권에서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