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모두가 행복했다. ‘돈 복사’가 따로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갓재명(GOD+이재명)’으로 불렸다. 월급쟁이들은 마통을 뚫었다. 청년은 결혼자금, 중장년은 노후자금을 투자했다. 퇴직연금도 ETF 위주로 리밸런싱했다. 모두 본인의 선택이었다. 투자하라고 칼 들고 협박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묻고 싶다. 투자는 정말 본인의 책임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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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금리·주가 등 핵심 경제지표는 대체로 시장의 영역이다. 자본주의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건 오랜 불문율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외다. 그는 연준 의장이 누구이든지 간에 수시로 금리인하를 압박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관치경제’ 시절이 있었다. 한국은행은 한마디로 ‘남대문 출장소’에 불과했다. 통화정책은 권력자 입맛대로였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대통령의 ‘금리’와 ‘환율’ 발언이다. 이는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력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행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100% 무시하기도 힘들다. 주가도 다를 바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격언과 반대 의미로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의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 한마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막대하다.
이명박정부 시절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집권하면 주가 3000, 임기중 5000 공약으로 망신을 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890선까지 폭락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수출 위주의 고환율 정책도 적잖은 논란을 낳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이성태 한은 총재와 금리 인하 문제로 장외 설전까지 벌였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에 기준금리가 1%대까지 하락했다. 한국경제의 뇌관이 돼버린 가계부채 폭증의 불씨가 잉태된 시기였다.
‘자본시장 이해도 해박’ 李대통령, 코스피 5000 이후 지나친 자신감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이해도가 매우 높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다. 과거 대선후보 시절 삼프로TV에 출연, “(종목은) 100% 제가 골랐다. 기업 분석서도 다 읽고 주식 교과서도 엄청나게 많이 봤다”고 고백한 적도 있다. 특히 “주식 잘 골라서 사니까 2~3배 남는 건 일도 아닌데 매일 주식만 보고 경제지도 다 구독해서 봤다”면서 “하루 종일 단타만 하다가 성에 안 차서 선물, 콜옵션, 풋옵션 매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펀드투자를 장려했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주식에 해박한 투자자였다. 오죽하면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방산주를 샀다가 이후 국회 국방위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식고수’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에 시장의 기대감은 컸다. 정권교체만으로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다. 매달 수직상승이었다. 대선공약인 코스피 5000은 지난 1월, 코스피 최고점인 9300선은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9일에 달성했다. △이란전쟁 발발 △유가 100달러 쇼크 △1500원대 고환율이라는 메가톤급 악재를 뚫었다. ‘꿈의 1만피’를 당연시했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상이었다. 개미들은 연일 이재명찬가를 불렀다. 주요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가즈아 이재명” “갓재명(신=이재명)” “연임 개헌” “영구 집권” 등의 찬사가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도 자신감이 넘쳤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이후에도 환율·금리·주가 관련 직간접적인 발언이 적지 않았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1500원대 고환율과 관련,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다. 원래는 환율이 떨어져야 한다.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민주당 대표 시절의 인식과 정반대였다. 당시 1400원대 고환율과 관련,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 현실화”, “국민 재산의 7%가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리와 관련해서도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하게 돼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금리 3.5% 예상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엑스에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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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이 낙관론을 피력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코스피 3500·3800·8000선을 돌파할 때마다 주요 언급을 남겼다. 야당의 공세에는 “주가가 올랐다고 자랑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8000이 깨졌더군요. 대폭락이 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라면서 “2700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온 것이다.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주식투자 상품은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최근 주식시장이 초토화되면서 개미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한강물 온도를 체크해야겠다는 아우성도 넘쳐난다. 다들 매수 버튼을 누른 본인의 손가락을 탓하고 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주식시장은 이론적으로는 100% 완전경쟁 시장이지만 구조적으로 개미의 승리가 어렵다. 외인, 기관투자가, 국민연금 등 큰손과 비교할 때 정보력이나 자금력에서 압도적인 열세다.
이 대통령의 주식 발언은 잦았지만 대원칙은 지켜졌다. △“이재명 테마주는 절대 사지 마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2021년 12월 삼프로TV 출연)△“주식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잘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1월 신년 기자회견) △“제가 하는 말을 무슨 매매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쓰지 말기 바란다”(6.8 취임 1주년 회견)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른다”(9.18 현안 기자회견) 등등. 수 차례에 걸쳐 ‘투자자 본인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한강물 온도 체크’ 개인투자자, 레버리지 ETF도 개미 탓?
모두 맞는 말이다. 주식투자는 본인 책임이다.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또는 ‘SK하이닉스 선물 단일종목 인버스 2×’ 종목을 <사라고, 매수버튼을 누르라고> 칼 들고 협박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 5만전자 보유자는 여전히 400% 가까운 수익률이지만 고점에 진입한 개인투자자들은 30% 이상 하락했다. 포모가 두려워 역사적 고점에 탑승한 것도 결국 본인의 선택이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말 도입 이후 단기간에 코스피 지수를 비정상적 속도로 상승·하락시켰다. 극단적인 증시 변동성에 걸핏하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이 대통령의 9.18 현안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 밖의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최종 지시하고 결정했을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면서 진실은 미궁에 빠졌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후회했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발언을 힌트로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만일 차기 총선 이후 여야의 수적 우위가 바뀌면 최종 책임자가 밝혀질까. 이 대통령의 자랑이었던 주가는 이제 가장 ‘약한 고리’가 됐다. 야권 차기주자들이 비판에 가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 이기겠다고 증시를 카지노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 노후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글로벌 증시 충격을 왜곡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다만 상당수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투자는 정말 본인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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