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11월 말까지 결론”…고시 보류도 논의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놓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늦어도 11월 말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1~2주 안에 과세 유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유예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경위원이 함께 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오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만약 유예할 거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 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인 쟁점도 체크해야 한다. 1~2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국내 시장의 특성과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다.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법인과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법인·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고 파생상품 거래도 이뤄지는 미국 시장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취지다.

오 의원은 “국내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참여자는 개인투자자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가상자산이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갖고 있는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과세로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당시에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다며, 투자자들이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시장에 투자할지는 수익률과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 변화도 검토 과제로 거론됐다. 오 의원은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 등을 언급하며 2020년 가상자산 과세제도 도입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과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늘 간담회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법은 있는 것이고, 이를 유예한다면 유예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당 지도부도 듣고 있고 정책위원회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 공개 일정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와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을 주제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과세가 아니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과세에 앞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육성의 법적 기반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2030 청년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구축 또 국내 자본의 해외 거대소 이탈 결손금에 대한 손실, 이월 공제와 같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우려들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과세 불확실성에 대한 신속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과세 시행 예정일이 2달 앞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고시안을 10월 말까지 만들어 고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며칠 전에 당장협의를 통해 우선은 이 과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좀 이루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실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종합적인 전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재경부가 금융위와 함께 가상자산시장 육성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 그리고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도 “지난 7년여간 지속된 논의 그리고 오늘의 간담회 자리까지 모두 이 제도가 신중하게 설계되고 수립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