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도입 검토…한국형 모델 만든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검토한다. 단순한 서민금융 지원을 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감독체계 전반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는 ‘한국형 포용금융 모델’ 마련에도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제도화와 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독총괄분과는 지난달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의 후속 조직으로, 포용금융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는 앞으로 포용금융의 방향성 정립과 함께 금융회사 내부에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최고책임자(CIFO)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CIFO의 역할과 내부통제 체계 반영, 금융회사 평가와의 연계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사·제재·면책 기준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다른 분과의 제도 개선 논의와 연계해 포용금융 관련 면책 범위와 적용 방식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별도 소분과에서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 지원도 논의한다.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저축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하면 청년층 의견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금융을 단순한 서민금융 확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현재 금융은 우량 담보와 고신용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면서 혁신기업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는 계좌 보유율과 디지털 금융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금융 접근성을 넘어 적정 비용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질적 포용금융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감독총괄분과를 월 1~2회 운영하며 논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이나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