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정부 일시대출금, 현행 제도가 최적…미세조정 필요”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른바 ‘한은 마통’으로 불리는 현행 정부 일시대출금 제도가 최적(Optimal)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현행 정부 일시대출금 제도가 최적이라고 하면서도 현행 제도 하에서 만기와 대출 규모 조정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에게 “2023~2024년에 세수 결손으로 정부, 기재부가 한은 일시대출 금액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올해도 이게 적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죽 가는 현상이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재부가 단기 유동성 관리를 위한 재정증권 발행 여력이 적어서 저희 일시차입금을 이용하고 있는 구조”라면서 “그래서 이것을 안 쓰려면 기재부가 아주 단기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통안증권하고 또 충돌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사실은 이게 지금 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반드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면서 “대출한도는 국회에서 정해 주는 것인데 국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는 많이 쓴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들은 주로 재정증권을 단기로 발행, 유동성을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3개월 미만은 통안증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금 상태에서 6개월짜리 이상으로 발행하면 (정부가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할 것”이라면서 “현 제도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 내에서 잔존 만기를, 예컨대 롤오버(만기연장)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몇 개월씩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