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버텨왔던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쯤 지원책이 일몰되면 대거 회생에 돌입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하면 부실기업이 대거 법원을 찾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연착륙할 시점은 지났으며, 하반기 중소기업 도산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 지적한다. 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도태된 기업이라면 연명을 지원하기 보다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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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조업 관련 상장사 가운데 약 31%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비상장기업 등으로 확장하면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사실 지난해 제조업 관련 상장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은 2020년(802곳) 대비 감소했다. 다만, 현재 지표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정책 자금을 본격적으로 풀면서 수치상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의 대출 연장 만기와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을 뿐 사실상 부실화는 더욱 심화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책이 중단되면 부실기업이 쏟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리 인상 추세도 한계기업 숨통을 옥죄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미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시중에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일제히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으며, 올해 초에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해 현재 기준금리는 1.25%까지 상승했다.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이유로 별다른 검토 없이 대출 만기 연장 및 정책 자금 지원을 남발했다”라면서 “본래 예정됐던 것처럼 지난달 대출 연장 만기를 종료하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 시기도 놓쳤다. 사실상 하반기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