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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는 지난 2009년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공공건축물 지을 때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모두 디자인과 사람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낙후되고 소외됐던 영주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부가 영주시의 사례를 모델로 공공건축 혁신을 추진한다. 앞으로 설계비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공모를 통해 설계하고,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동네건축현장을 가자’ 후속조치다. 생활 SOC 상당 부분이 동네 공공건축물인 만큼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확대의 연장 선상이다.
우선 지금은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경우에만 설계공모를 하고, 그 이하는 가격입찰을 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설계비 1억원 이상이면 설계공모를 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가격입찰로 진행할 경우 가격만 보고 설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양질의 설계안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 변경을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령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유예기간 1년을 거쳐 내년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중 330㎡ 규모, 3층 정도의 주민센터가 설계비 1억원 건축물에 해당한다. 설계공모 기준이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 2000동 정도가 설계공모 대상이 된다.
박승기 국건위 국가건축정책기획단장은 “가격입찰을 설계공모로 바꾼다고 해서 설계비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는 가격만 보고 결정하던 것을 설계자의 능력이나 포트폴리오 등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괄건축가는 개별 공공사업을 장소 단위로 통합·조정하고 공공공간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기획·설계업무를 조정하거나 자문하고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에도 참여한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 곳은 서울시와 경북 영주시 정도다. 서울시는 공공건축가가 동네 공공건축에 참여해 지난 2012년부터 약 1000개의 공공건축물을 지었다. 카페가 있는 을지로동 주민센터나 월계 3동 작은 도서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참여와 협력수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초등학교 건축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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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 시공과정에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설계자가 시공 현장에 나가 자재나 마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하거나 조언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