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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사회에 걸맞은 의회의 정상화와 위상의 제고’를 위해 정치권·학계·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댔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5일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대화의 집에서 ‘한국 정치의 새길, 새로운틀-의회정치 발전과 선거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김대중도서관 관장)·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내정자)·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주영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 의원)·심상정 정의당 의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편은 필수고 상황에 따라 권력 분산 개헌을 연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림 교수는 “한국 정치는 선거제개편에 주력하지만 사실 가장 사표가 심한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비례성이 고를수록 사회갈등지수가 낮아진다”며 “한국은 그 반대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심상정 의원은 구조문제를 주목했다. 심 의원은 “한국의 국회의원 개별은 강한데 의회는 매우 약한 것이 핵심”이라며 “1987년 이후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도 민생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고 특수활동비 폐지처럼 국민 관심이 주목 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뉴질랜드 사례를 들었다. 뉴질랜드의 원내 정당 수는 소선거구를 유지한 1946년~1993년까지 평균 2.4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1996년부터 원내정당 숫자는 7~8개로 늘었다. 하 대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거 승패가 좌우되므로 정당들은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경쟁에 몰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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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한국당은 엄청난 패배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이대로 갔다가는 절반 숫자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다”며 “이런 이유로 ‘이제는 선거제도 개편 해야겠고, 선거제 개편은 제왕적 대통제 극복을 하기 위한 분권을 함께 가야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강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외치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급한 대로 선거제 개혁부터 하고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다”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집권 전에 내각제를 주장했었다”면서 “지금은 대통령 권위에 눌려 내각제 얘기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없는 선거제 개편에서는 대통령이 연립정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선진국, 유럽형 나라를 보면 잘살고 사회적인 평등이 이뤄지고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는 건 다당제 연립정부고 내각제”라면서 “여당은 대통령의 꼭두각시, 야당은 반대자가 아닌 개헌과 선거제 개혁에 더 과감하고 용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