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킬러문항 방지' 찬성…법제화 촉구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는 법안 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가 수능 출제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발의된 ‘킬러문항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걱세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7%가 ‘매우 찬성’한다고 했고 29.3%는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매우 반대’는 7.5%, ‘반대하는 편’은 10.5%다.

킬러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를 말한다. 교육계에서는 킬러문항 때문에 수능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격차가 나타나고 사교육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킬러문항 방지법’에 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평가원에 ‘수능 시행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는 수능 문항을 출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평가원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거나 적정 문제풀이 시간이 넘는 등 고난도 문항을 출제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주의요구를 취소해달라고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걱세는 평가원이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킬러문항을 반복해 출제하고 교육부는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올해 치러진 6월 수능 모의평가 영어 영역에서 교과서 수준보다 난도가 높은 지문이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킬러문항 출제를 막으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킬러문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규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9월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1개월 동안 계류 중이다. 사걱세는 “조속히 수능킬러문항 방지법을 통과시켜 수능은 학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공교육 불신을 종식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보성여고 수학 교사 김혜진 씨는 “선거철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치권 메시지가 들려오지만 현실이 되려면 학교 교육만으로도 수능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