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 없다'는데..누가 '4월 위기설'을 키우나

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김관용 장영은 기자]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이른바 ‘4월 안보위기설’이 빠르게 확산하는 조짐이다. 북한이 제6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게 요지다. 진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외신들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맞물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선제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지만 국민 불안은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4월이면 어김없이…또 불거진 북한 도발설

북한의 4월 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된 시나리오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추대 기념일(13일)을 비롯해 김일성 주석 생일(15일), 북한군 창건 기념일(25일) 등 굵직굵직한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는 만큼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는 한편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축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게 우리와 미국 등 동맹국의 판단이다. 현재로선 6차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대형 도발이 유력하다.

북 도발설에 맞불…기름부은 트럼프

과거와 다른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다. 미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가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연일 언론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full range)옵션을 마련해 둘 것을 지시했다”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본보기로 ‘시리아 폭격’을 감행해 ‘언행일치’를 분명히 한 바 있다. 10일 미국의 핵심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등 주요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집결시키면서 위기설은 극에 달했다. 외신들은 한 발 더 나갔다. 미국 NBC방송 ‘나이틀리 뉴스’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는 2일부터 나흘간 오산 미군기지·비무장지대(DMZ) 등에서 생방송으로 한국 뉴스를 다뤘다.

정부 “4월 위기설은 과장”

하지만 우리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만 언급했을 뿐 위기설에 대해선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미국과 우리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대북 선제타격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통일부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없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이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조준혁·문상균 대변인)라고 했지만, 대변인 발언은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진다. 일각에선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도 모르게 남의 손으로 결정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미 핵추진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비행갑판에서 F/A-18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문가들 “위기설은 어불성설”

물론 대다수 전문가는 대북 선제타격이 현실화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시리아 폭격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목이 있지만 북한의 경우 ICBM 등을 미국 인근까지 발사한 게 아니라서 명분이 없다”며 “유사시 선제타격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선제타격이 이뤄지려면 한반도 상주 미국인들은 다 내보내야 하고 주한미군도 데프콘 이상의 최대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이뤄져 있다”며 “기본적인 환경이 전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위기설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대선 앞둔 안보 프레임?

한편에선 숨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위기설 자체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뒤 “선거를 ‘안보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군 최고위급이나 통수권자가 국민 앞에 ‘위기설’에 대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옛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을 코앞에 둔 만큼 위기설은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며 “자칫 황교안 과도정부가 선거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