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韓 전면 개방·반도체 불포”…세부사항 또 엇갈려(종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0일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무역합의에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며 한미합의가 이처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투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을 첫 번째 투자 분야로 지정해 (한국이)미국 내 선박 건조에 최소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체들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2000억 달러를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및 양자 컴퓨팅 등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러트닉 장관은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도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러트닉 장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는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고 밝힌 전일 대통령실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

전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투자를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되 현금투자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유사한 구조의 일본과 비교하면 총 현금 투자액이 약 36%로, 연간 투자 상한까지 설정하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인하에 대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미국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부유한 한국 기업과 기업인들의 대미 투자는 6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3500억 달러 선불(upfront)’이라고 수 차례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이처럼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덜 민첩하고 낡은 디젤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