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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부위원장 김상희)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일·생활 균형을 저출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범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가 있다”며 “여성만의 독박육아가 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성의 고용률이 오르는 동시에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여성(15~64세) 고용률은 56.2%로 2006년(52.5%)에 비해 3.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4.7%에서 75.8%로 1.1%포인트 올랐다.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3명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워킹맘을 위한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는 이유다.
아울러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만혼을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출산율이 떨어진 데는 만혼·비혼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7년 30.6세에서 2017년 32.6세로 늦어졌다. 이지연 인구동향 과장은 “20대 고용·취업여건의 악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문제까지 겹쳐 저출산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만혼·비혼 가구를 위한 고용·주거 대책을 주문했다.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점도 만혼·비혼가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5년 주기로 발표되는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가구유형 가운데 1인 가구가 27.2%로 가장 많았다. 장래가구추계(2010년 총조사 기준)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중은 34.3%, 2인 가구는 34.0%에 이른다. 인구주택총조사 1~2인 가구에 만혼·비혼자, 미혼모 등도 포함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거커플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은 혈연 및 혼인 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동거가족 구성원들이 기존의 가족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프랑스는 1999년에 이 같은 생활동반자법(PACS)을 시행했다. 이 법 시행후 프랑스 출산율은 지난 2016년말 기준 2.08명으로 급상승했다. 프랑스의 비혼 출산비율은 56.7%로 OECD 평균(39.9%)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1.9%다. 진 의원은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방치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변방에 머물게 하고 있다”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사태는 정부가 돈을 주는 방식만으론 출산율을 올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들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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