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희대 탄핵 여부 “지도부와 논의... 국감에 부를 것”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등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에 “당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과 함께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이성윤, 김동아, 서영교, 수어통역, 김기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감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조희대를 출석하게 하고 이 내용을 따져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지난 25일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출국하니까 이렇게 반격에 나섰다”며 “특히 추석을 앞둔 시점을 골랐다는 점 등이 대단히 정치적 노림수”라고 설명했다.

김기표 의원도 “사법부는 사회 분쟁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어느 한편을 들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최후의 판단 보루”라며 “임명권을 무시하는 이번 사태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반대 세력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판단해야 할 건 대통령과 부딪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본래 모습이다. 정치적으로 부딪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같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더 켜졌냐는 물음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 의원은 “바로 그렇게 갈 내용은 아니지만 법원행정처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한 행위는 어마어마한 헌법 위반의 직권 남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걸 열어놓고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한편 손봉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부결시켜 조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하게 만드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기표 의원은 “임명권을 형해화한 제청권 행상에 대해 대통령이 묵인하고 국회로 보내서 부결하는 건 정확한 해결 절차가 아니다”라며 “제청권 행사 단계부터 시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