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소상공인 ‘뒷북’ 지원 막는다…중기부, 부실 위험 사전 모니터링(종합)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코로나 팬데믹 당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여러 군데 발품을 팔아서 위기를 넘기고 나니 정부의 지원 연락을 받았어요. 정부의 지원이 고마웠지만 정말 필요할 때 말고 상황이 마무리될 때쯤 오니 아쉬웠죠.”

김성기 카이져인터내셔널 대표는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때 폐업 위기를 맞았지만 자산 정리와 주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 올해는 기술보증기금의 재기지원 보증을 받았지만 막상 폐업 위기가 심각했을 때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10번째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뒷북 지원’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위기 지원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부실위험 사전 모니터링…하위 30%는 참여 제한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및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마련해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위기징후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경영진단 참여를 독려한다. 중기부는 내년 5월까지 매출액 감소, 신용점수 하락, 연체발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회전문 창업 및 반복된 폐업 방지를 위해 재기사업 대상자 선별도 강화한다. 상권분석을 기반으로 한 경쟁강도를 새 선별 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재창업한 소상공인은 경영 실적을 지표로 삼아 성과 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인 경우 활동을 연장하고 하위 30% 이내에는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

재기지원사업 대상으로 선별한 소상공인 지원은 더 두터워진다. 재창업 소상공인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 자부담 비율은 100%(최대 2000만원)에서 50%(최대 1000만원)로 축소한다. 재기사업화 지원 종료 후 다음 해 최대 2000만원을 융자형식으로 제공하던 재도전특별자금은 재기사업화 과정에서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바꿨다.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인센티브 강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400만원→600만원) △인공지능(AI) 활용 소상공인 상담 고도화 △폐업·재기 단계별 심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의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작년 폐업 100만개 넘어서…“사후대응으로는 부족”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기 지원 방안은 사후 대응 중심이던 그간의 재기 정책이 소상공인의 부실을 확대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폐업 수는 약 100만 8000개로 2020년(89만 5000개)보다 약 12.6% 늘었다.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탕감받는 ‘개인회생’은 2020년 약 8만 7000건에서 지난해 12만 9000건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및 전체 사업자 폐업 추이.(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같은 상황에서도 사업자들은 정부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은 78.2%로 이 가운데 66.9%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재기지원 방안은)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개선한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기존 정책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더 쉽게 전달하고 더 많이 알리는 정책 전달체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 2차관이 신설돼 (앞으로)소상공인 정책 관련 부분에 집중해서 전담하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회복 및 재기지원 정책을 계기로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