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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해 5월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11차 전기본 수립 위원회(총괄위원장 정동욱 중앙대 교수)를 통해 11차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원전 3기와 소형 모듈형 원전(SMR) 1기(4개 모듈) 등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담았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 전망과 석탄·가스화력발전 축소를 원자력과 신·재생 발전량 확대로 충당한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산업부는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이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회 보고 절차가 예고 없이 미뤄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더 늘리라는 요구와 함께 국회 보고 절차는 예고 없이 미뤄져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2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리포트를 통해 “산자중기위 보고와 전력정책심의위 심의·확정, 공고 절차가 남아 있었으나 정치·행정 불확실성으로 조속한 수립이 어려워 보인다”며 “전력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과 전문가·정부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안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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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원전 1기 축소란 고육지책 카드를 꺼내 들기는 했지만, 이 안이 11차 전기본 최종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산업부가 접촉한 야당 의원들 역시 수용 여부에 대해 즉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줄이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 없고,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앞선 2022년 대선 당시엔 원전 비중을 서서히 줄이는 ‘감(減)원전’이란 표현을 쓴 바 있다.
민주당이 원전 1기를 줄인 산업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산업부는 곧장 줄어든 원전 발전량만큼의 보완책을 마련해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전력산업 운영을 위해선 11차 전기본 수립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