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파병, 한미관계보다 항행안정 측면에서 보는 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국익에 기초해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파병 논의는 한미관계 측면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공급망 등 국익의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고 했다.

17일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압박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파병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돼 있지 않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등 국익의 관점에서 기여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어떠한 결정이든 여러 요소를 감안해 종합적인 국익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도 답했다.

박 차관은 또 ‘군사적 개입’과 ‘한미동맹’은 다른 측면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 측면보다는 항행의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과 국민·상선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파병’이라고 많이 설명하지만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며 “역내 안정 회복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검토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차관은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조사단을 보낸 정황 등 이미 파병을 결정해 놓고 국민 여론을 떠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파병을 전제로 해서만 갔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세와 안전 등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될 경우 이란을 적국으로 보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란을 적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이란과의 외교관계 관리 방안에 대해 “국제적 기여 방안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란을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통해 네팔 대홍수 관련 및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와 관련한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