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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6월 30일과 7월 1일의 차이는 행정 편의에 의한 선이라 불만 타당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만큼 지원 대상도 1월 1일부터로 하면 어떤가 싶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7월부터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아동수당을 확대·개편한 아동기본수당도 지급된다.
문제는 새 제도를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면서 같은 해 태어난 아이도 출생일에 따라 지원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양육하는 경우 6월 30일생은 기존 제도에 따라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지만 하루 뒤인 7월 1일생은 개편된 제도를 적용받아 총 484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차이로 1280만원의 격차가 생긴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차이는 더 커지는데 우대지역의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격차가 30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때문에 개편안 발표 이후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내년 6월 말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출산 시기를 7월 이후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제왕절개를 7월로 미뤄야 하느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생일로 갈라놓는 것이 공정하냐”는 등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면 혜택을 보는 사람과 과거 제도가 적용되는 사람과의 차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같은 연도에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2500억원 정도 증액하는 정도의 세금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다”고 했다.
관계 부처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 1일 시행하는 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도 “좀 당겨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 국회에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적용 시점이 조정될 경우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1월 1일부터 새 출산·양육 지원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