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변수’ 마은혁 임명에 대통령실도 촉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마 후보자의 향후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여권에서 반대하던 2명의 헌법재판관(정계선·조한창)을 깜짝 임명한데 이어 진보성향의 마 후보자 임명하면 대통실에서도 집단 사의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이전에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단회에서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여론 반향 등 다양한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제 남은 건 최 대행의 선택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여권의 강한 반발, 헌재 선고 연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임명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에 참여할 경우 여야 진영 간 갈등이 더욱 극심할 수 있는데다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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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보면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구분된다. 앞서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선 진보성향 재판관을 포함해 총 4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헌재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 시 지난달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에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양 진영의 극단적 대결 구도는 물론 국론 분열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낭비가 더 커질 수 있다.

대통령실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헌재 최종 변론 이후 직무 복귀를 전제로 최근 80여일만에 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나선 상황에서 탄핵심판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을 당시 이에 반발하며 일괄 사의를 표했지만 최 대행이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한 내부 불만이 상당히 쌓인 상황”이라며 “만약 마 후보자도 임명하면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