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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는 기획처가 추진 중인 5대 국가발전 전략 과제와는 별개로 제시된다. 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과제는 2045년의 대한민국 모습을 그리며 내놓은 것으로, 의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다. 의제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를 논의 중이다.
반면 박 장관이 이날 밝힌 10대 구조개혁 과제는 의제 자체만으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극심한 것들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5대 국가발전전략 과제와 달리 10대 구조개혁 과제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파급력이 정말로 큰 것들”이라며 “풀기 어려운, 그야말로 난제”라고 했다.
10대 과제 중 이날 기획처가 공개한 과제는 노동, 연금, 교육 등 3개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들 3개 과제를 포함해 공공, 금융, 규제 등 6대 구조개혁 과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기획처가 하반기 10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구조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핵심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랜드마크 사업은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성장 과실을 세대, 지역, 계층에 두루 확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혁신, 포스트 반도체, 청년, 에너지 대전환, 지방주도 성장, 적극 복지 등을 꼽았다.
이밖에 박 장관은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을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해 저성과, 비효율 사업을 축소·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의무지출 중에선 교육교부금, 기초연금, 고용보험기금, 건강보험을 꼽으며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액 역전현상, 부정수급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급휴일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따질 땐 무급휴일을 제외하지만 급여를 지급할 땐 무급휴일분까지 포함한다.
교육교부금과 관련해선 내국세 연동구조에서 벗어나 경제 여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은 지역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