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직접 복지정책 손본다…복지부 2030자문단 출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이 정책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확대한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정책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해 관계부서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도 새롭게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에서 제4기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복지부)

정부는 2023년부터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4기 청년자문단은 공개 모집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청년 16명으로 구성됐다. 한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연구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과 청년 여론 수렴, 정부와 청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특히 청년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과제를 관계부서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청년정책 리페어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이 체감하는 불편과 제도 사각지대를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청년 참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청년성장 마일리지 도입, 청년 참여소득,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제안된 의견을 향후 자문단 활동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우리 청년들은 양극화 심화와 실업,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다층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년인 만큼 자문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