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산분리 지키되, 초혁신 기술 규제 특례”(상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 태크스포스(TF)와 관련해 “시중에서는 (피심인이) 교도소를 3년 갔다 오면 몇십 억이나 몇백 억원을 받는데, 그냥 들어갔다 오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는 속도를 내서 확실히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형벌 합리화TF와 관련해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돈을 벌기 위해 법률을 어기는 경우는 형사처벌은 도움이 안된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도 어긴다. 그 사람들 (형사)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내년에도 올해 정도 규모로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경제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재정 정책을 해도 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어서 재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인공지능(AI) 등 투자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이 대통령이 ‘내후년 예산도 확장 예산을 해야하느냐’고 하자 “그렇다. 지금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는 (성장률이) 너무 바닥이고 하향이어서, 우상향 커브를 그리기 위해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확장 재정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