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육 재정 지원·대입 개편에도 학생들 "시위 계속"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프랑스 정부가 교사 부족과 노후 학교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했지만 학생 시위대가 학교 봉쇄와 거리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시작된 학생 시위가 노동계와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민들까지 가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반정부 시위 이후 21일(현지시간)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의 공화국 기념비에 있는 ‘평등’ 조각상에 검은 눈물이 그려져 있고, ‘황금빛 청춘'이라고 쓰여 있다. (사진=AFP)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고등학생 단체 ‘레 리세앙’의 피에르 수르자는 이날 프랑스앵포 방송에 출연해 “현재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힘겨루기 중”이라며 “최대한 많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교육개혁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9월부터 교사와 교직원 부족,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의 학교 봉쇄 시위가 5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천장이 무너지거나 곰팡이가 발생하고 화장실과 창문이 고장 나는 등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학생 대표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부 장관은 일부 학교가 “수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고 인정하면서 지방정부에 학교시설 보수를 위한 40억유로(약 6조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의 고등학교 절반을 대상으로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제한하고 내년에는 이를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 채용을 늘리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제도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 지원 플랫폼 ‘파르쿠르쉬프’도 내년 개편한 뒤 2028년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정원도 직업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1만5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의 회담에 참석한 학생 대표 루이 르투블롱은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만큼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폭력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시위 과정에서 약탈과 방화, 공공건물 파손 등이 발생했다. 일부 학생이 경찰의 폭발성 무기로 중상을 입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백 명의 학생이 체포된 가운데 당국은 일부 도시에 통행금지령과 시위 제한 조치를 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마르세유를 방문해 오는 31일 예정된 대규모 시위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국가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정당한 요구에 대응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