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달렸다"…당정, 정기국회서 AI·반도체 입법 추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과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AI 산업 진흥·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산업육성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을 위한 과제를 선정해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에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신속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법안 처리가 기대된다.

한동훈(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추경호(왼쪽 두번째) 원내대표, 최상목(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당정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AI·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해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지방 균형 발전 등 5대 주요 민생 입법과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과제 중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당정은 먼저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세제 지원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이 속도를 내려면 전력, 용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력망 확충법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도 추진 과제로 담았다. 이어 초거대 AI시대에 대비해 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 입법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이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후 양당이 서로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르면 오는 11월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