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본 보고도 정신 못차린 정치권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일본 경제학계에서 30년째 한국과 인연을 맺으며 지한파로 알려진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얼마 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등 일본의 나쁜 면을 닮아가고 있다”며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국이 그동안 제조업 경쟁력으로 외환위기 등의 어려움 극복했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이 계속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도 했다.

최근 국내 산업은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점차 깨지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되고 있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규제인 ‘파리협정’까지 글로벌 경영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기업 구글은 지난 10월초 지주회사로 깜짝 전환하면서 검색·광고부문과 신규사업을 분리했다. 일본의 소니도 최근 반도체 사업을 분사하고 도시바의 이미지센서 사업을 인수했다.

미국과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붕괴로 대규모 실업을 경험했던 미국과 잃어버린 10년으로 직장인들의 삶이 팍팍해진 일본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삼성과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굴지의 대기업이지만 해외로 나가면 미국·일본은 물론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수십개 현지법인 직원들의 일자리도 책임지고 있다.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주는 법안이 ‘재벌 특혜’로 악용되선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가능성만을 이유로 막는 것은 우리 기업에겐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연일 들려오는 중국발 산업계 빅뱅 소식은 ‘우물안 개구리’ 수준의 편협함을 벗어나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경제인들의 호소를 다시한번 귀담아 들을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