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급물살...경북도, 석포제련소 이전 회의 재개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전담반 회의를 6개월 만에 재개했다. ‘낙동강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차원의 이전 논의 또한 속도가 붙으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낙동강 오염원’으로 지목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경상북도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내려진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적정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상북도)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청에서 환경관리과 주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전담반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담반 소속 인원 등 18명이 참석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경북도의 정책실장까지 함께 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논의 사항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 정책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해결’을 경북 지역 7대 광역공약으로 내걸었고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낙동강 수질과 인근 토양 오염의 주범으로 꼽혔다. 과거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유출했다고 보고 행정제재를 내렸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중금속 유출 혐의로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했다.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도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이라는 추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영풍은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했으나, 당국 판단에 따라 조업은 또 10일 중단될 수 있다.

숱한 환경오염 논란과 법 위반으로 석포제련소 연간 가동률은 80% 내외에서 지난해 52%, 올해 1분기에는 무려 31%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속적인 약속 미이행으로 지역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을 넘어 지자체의 신뢰까지 크게 잃은 점도 지역 정치권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봉화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토양 정화를 완료해야 하는 석포제련소 1공장과 2공장의 이행률은 올해 2월 말 면적 기준으로 각각 16%, 1.2%에 불과하다. 미이행 확정시 고발 등의 조치와 추가 행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역시 최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개시한데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전담반 회의까지 곧바로 열어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