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베이직' 철수 선언한 타다, 가맹택시 확대 가능성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향후 사업모델 변경이 불가피한 타다의 선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문 도출 이후 1년여 만이다.

개정안은 현재 별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모빌리티 사업자를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 규제’ 내로 넣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택시면허가 없더라도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선 택시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정의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타다 주력 서비스 ‘타다 베이직’ 영업 근거인 ‘렌터카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대폭 축소했다. 타다 베이직은 그동안 시행령상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11~15인승 승합차’ 조항을 이용해 영업을 했다. 개정안에는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이거나 ‘공항·항만 이용시’만 허용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타다는 면허를 획득하지 않으면 ‘타다 베이직’은 영업이 불가능하다. 국회와 국토부는 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하면서도, 운전자 알선 개정조항에 대해선 추가로 6개월 늦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9월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타다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우선 ‘타다 베이직’ 서비스 유지를 위해 ‘플랫폼운송사업’ 규제 내로 들어가는 방안이다. 타다가 국토부로부터 면허를 받게 될 경우, 면허수만큼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면허수가 한정적이다. 2018년 10월 400대에서 출발한 타다 베이직 운행차량은 현재 1500대 수준이다. 플랫폼운송사업 면허 발급은 ‘택시 면허총량제’를 기초로 한다. 택시시장의 과포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총량제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 면허도 ‘감차수를 고려해’ 발급된다.

플랫폼 면허 획득은 애초 배제…“서비스 중단”

현재 서울의 경우 연간 감차수는 수십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총량제를 일부 유연하게 적용하더라도 타다와 같이 1000대 이상을 단번에 발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다수 모빌리티 업체들이 플랫폼운송사업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타다가 받을 수 있는 면허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타다 측은 지속적으로 개정안 통과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겠단 입장을 밝혀왔다. 타다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는 4일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계획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타다의 다른 선택지는 가맹택시 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의 서비스 확대다. 타다가 택시업계와의 상생 차원에서 출시한 ‘타다 프리미엄’은 법인·개인 택시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준고급택시다. 택시에 타다식 서비스를 접목됐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타다 베이직’을 둘러싼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그동안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본궤도 못 오른 ‘타다 택시’, 택시업계 참여 늘듯

지난해 6월 타다 프리미엄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조직적 반발로 파트너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타다 프리미엄의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극히 저조했다. 운행 9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운행 중인 타다 프리미엄은 수십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타다 프리미엄 파트너 모집은 한결 수월해졌다. 앞서 타다는 지난해 10월 ‘2800cc 이상 세단’에 한했던 타다 프리미엄의 차량 제한도 대폭 완화해 승합차(카니발)와 전기차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택시 기사들의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바 있다. 한 택시단체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완화된 입장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타다 프리미엄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독자 사업인 타다 베이직과 달리 다수 파트너가 있는 만큼 중단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더해 가맹확대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처럼 택시 면허를 직접 구입하는 방안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고 있다. 타다 측은 일단 향후 서비스 방향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타다 베이직 중단’ 외에는 아직 다른 사안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