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주택 문제 해법은 신속한 공급…비아파트 규제 푼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전셋값 상승 등 불안정한 주택시장 문제와 관련해 “주택 공급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기업형 장기임대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세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전세 갱신 계약 4건 중 3건이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는 실정”이라며 “실거주 의무 등으로 신규 공급 주택이 세입자에게 원활히 전달되지 않는 연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공급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임대차 물량도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한 복안을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외에도 비아파트에 대해 별도의 규제 완화와 금융 혜택을 부여해 공급을 빠르게 촉진하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등의 공실을 신속히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직접 건축해 임대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저 매도 논란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17억원 가까운 액수를 근저당으로 설정해 매도인 대출 논란이 일었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어긋나는 사대출이자 국민 신뢰를 깬 행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개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사인 간 계약으로 알고 있다”며 “법상 제약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