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격상한 서비스업 TF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간사 기관 자격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가 주재하고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류진 한경협 회장(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차관급 협의체로 운영하던 TF를 부총리 주재로 격상했다. 한경협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총출동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첫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생산성이 절반 수준과 불과하다”며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종 체계를 정비하고 서울 외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 권역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류진 회장은 “10년 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일본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방 활성화 정책으로 세계 10위 관광대국에 올랐다”며 “한국도 혁신 대책을 통해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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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계가 주목한 것은 이른바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이다. 이는 일상(daily)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관광 방식이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케데헌 등 연이은 K콘텐츠 흥행에 더해 K푸드, K뷰티 등까지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이에 한국에서 한 달 살기 등 장기 체류형 관광이 확산하는 추세다.
한경협 관계자는 “현재 국내 관광은 서울 집중도가 76%(2019년 통계 기준)에 달해 교통·숙박 혼잡 등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데일리케이션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제시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도쿄 집중도는 47%에 그쳤다. 오사카, 교토, 가나가와, 후쿠오카 등 다른 명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울 외 지역 방문 의향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번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체류형 관광 확산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유숙박업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은 이를 위해 4대 분야 33건의 정책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구 부총리의 언급처럼 여행업, 숙박업 등 7개 업종에 국한된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에 ‘관광체험업’(가칭)까지 신설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K푸드, 전통문화 등 지역 특화 체험을 제도권으로 포함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관광지 2차 교통망 확충도 거론했다. 한국은 공항·KTX역과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2차 교통망이 부족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데, 핵심 교통점을 중심으로 지역 간·지역 내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망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김해공항-경주 직통 셔틀, 양양공항-속초 셔틀·수요응답형 버스 등이다.
한경협은 공유숙박업 규제 완화 역시 제안했다. 공유숙박은 단순 숙박을 넘어 현지 가정과 지역사회를 통해 음식, 문화,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로컬 관광 인프라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 한정, 실거주 의무, 오피스텔 제외 등 공유숙박업에 대한 제약이 많다.
반면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이미 내·외국인 구분 없는 단일 제도와 등록제를 도입해 공유숙박을 활성화하고 있다. 한경협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및 영업일 제한 폐지, 오피스텔 포함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며 “지방 유휴주택 활용, 주민 소득 증대, 고부가가치 체험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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