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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뜨거웠던 지식재산 관련 이슈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박진환 기자I 2016.11.28 17:35:51

지식재산연구원, ‘2016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발표
특허무효심판 및 소송, 상표법 전면 개정 등 포함돼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이 지식재산과 관련해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로 선정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8일 ‘2016년 지식재산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10대 뉴스는 올 한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이슈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포럼,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선정됐다.

올해의 10대 이슈에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 개선 방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특허빅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가 △브렉시트가 유럽 지식재산권 통합에 미치는 영향 △26년 만의 상표법 전면 개정 △기술과 콘텐츠 융합-AR기술과 포켓몬고 열풍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관련 지침 전면개정 △전 세계적인 영업비밀보호 강화 추세 등이 포함됐다.

올해 국민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로 일반인 및 전문가 그룹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 차세대 먹거리로 등장하는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특허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다.

또한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꼽혔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무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지식재산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로 인한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적 차원의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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